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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?
- 건설근로자의 경력, 자격, 교육/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/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입니다.
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전망을 제시하고, 이에 따라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숙련인력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현장경력 + 교육/훈련, 자격, 포상 =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으로 분류
추진현황
정부정책발표
- 국토교통부 : 「제4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(’13.2)」에 따라 ‘기능등급제’ 도입 추진 발표 이후 연구용역 실시
- 고용노동부 : 「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(’15.10)」에 따라 ‘기능인등급제’ 추진 발표
- 정부 일자리위원회 : 질 좋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‘기능인등급제’ 도입 발표(’17.12)
- 「건설근로자법」개정(안) 발의(’17.11)를 시작으로, 국회 환노위 등을 거쳐 공포(’19.11.26.)
-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’21.5.27. 시행
추진 경위
- (전담 부서 신설) ‘기능등급제’ 관련 임시 부서 신설(’16.5)하여 정책건의 등 제도 도입 준비 경주
-
(건설 노 · 사 · 민 · 정 TF 참여)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TF를 구성*하여 주제별 의견 수렴 및 집중 논의 실시(’18.2 ~ ’21.5, 총 16회)
* 정부부처(국토부 및 고용부),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 등 22개 기관 참여
→ ’21.5.27. 이후에는 기능등급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‘기능등급운영위원회’ 운영 - (내부 TF) 퇴직공제 신고직종 재분류 및 직종명칭 정리 등 실무내용 논의(’19.1 ~ 6, 총 7회)
- (연구용역 추진)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설근로자 정보 보유기관별 DB 관리기준 분석을 통한 연계(안) 마련
-
(기능등급 체계 마련) 직종별·등급별 세부 기준 마련 및 제도 도입 기반 구축 완료
* (기능등급 구분관리)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제도 설계 관련 세부 기준 도출하여, 이를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과 연계
* (분과별 자문위원단 운영) 직종별 경력환산 기준 및 세부 직무내용 등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현장 수용성 제고
* (시범사업 추진)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등급기준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완료 - (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)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제도 운영 시스템 마련
- (추진근거) 개정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4 및 제7조의5 [시행일자 : ’21.5.27.]
기대효과
근로자 : 기능등급 상승, 처우 개선 → 직업 전망 제시
사업주 - 시공품질 향상 : 숙련된 기능인 확보 - 정보 부족 문제 해결, 시공품질 향상 - 전문성 확보
사업전반 - 안정적인 숙련 인력 수급 : 청년층 신규 진입 → 노령화 해소
건설근로자란?
건설근로자법의 ‘건설근로자’란
-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.
「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란
- 건설기능인력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건설공사의 기능직 생산인력을 지칭하며, 직업생애 경로(일반공 > 준기능공 > 기능공 > 팀·반장·현장대리인)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포함합니다.
건설근로자란
-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. (건설근로자법 제2조 참조)
건설공사란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합니다. 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)
- 또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이외의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포함합니다. (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).
기능등급
-
기능(skill)이란
-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생산능력이며, 기능등급(skill class)이란 기능의 정도나 수준을 서열화한 것을 의미합니다.
- 기능은 숙련의 의미와 같습니다.
- 기능등급이 높을수록 또는 숙련수준이 향상될수록 단위시간 동안 생산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납니다.
등급별 역할 및 공통 요구수준
- 등급을 선택하시면 각 등급별 역할 및 공통 요구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역할 : 작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상급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단한 작업 수행
- 지식 및 기능 : 공구의 명칭과 사용방법, 현장의 공사용어 및 안전신호 등 이해
- 숙련수준 : 조공 수준
- 자격 및 경력 : 대체로 자격증은 없고, 현장 경력 보유
- 역할 : 제한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 수행
- 지식 및 기능 :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업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나, 중요한 작업방법 결정 등은 상급자의 도움이 필요
- 숙련수준 : 준기공 수준
- 자격 및 경력 : 인정기능사 또는 기능사 + 현장경력
- 역할 : 고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작업 수행 또는 지시가 가능하며, 일정 수준의 관리능력도 보유
- 지식 및 기능 : 재료 결함식별, 도면해석,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 수행 가능
- 숙련수준 : 기능공 수준, 소규모 팀‧반장의 역할도 수행 가능
- 자격 및 경력 : 산업기사 + 현장경력
- 역할 : 고도의 숙련도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작업 수행 및 지시가 가능하며, 나아가 조직‧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수행 가능
- 지식 및 기능 : 고도의 전문지식 및 조직전반 관리능력 보유
- 숙련수준 : 중규모 이상의 팀‧반장
- 자격 및 경력 : 기능장 + 현장경력
산정방법
-
기능요소수집
-
특성별 근로일수 환산
-
환산된 근로일수 합산
-
근로일수 구간별 분류
-
기능등급부여
-
현장
경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의
현장 근로일수 : 100%인정
이외 직종의 현장 근로일수 : 50%인정 -
자격증
기능장, 산업기사, 기능사, 인정기능사 등
-
교육
훈련기능향상훈련,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
-
포상
국제기능올림픽, 전국기능경기대회, 민간기능대회 등
근로일수로 환산
-
Total < 3년
초급 -
3년 ≤ Total < 9년
중급 -
9년 ≤ Total < 21년
고급 -
21년 ≤ Total
특급
등급구분 기준
| 기능등급 | 총 환산 경력연수 |
|---|---|
| 특급 | 21년 이상인 자 |
| 고급 | 9년 이상 ~ 21년 미만인 자 |
| 중급 | 3년 이상 ~ 9년 미만인 자 |
| 초급 | 3년 미만인 자 |
항목별 경력 환산기준
아래 현장근무 경력부터 포상까지 각 항목별 환산 경력연수를 더하여 직종별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본인의 기능등급이 산정됩니다.
현장경력
-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의 경력은 100% 인정하고, 이외 직종의 경력은 50% 인정합니다.
-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신고직종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경력을 100% 인정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% 인정합니다.
자격
-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기능등급 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아래 기준의 100%를, 이외 자격은 20%를 인정합니다.
| 구분 | 기능장 | 산업기사 | 기능사 | 인정기능사 |
|---|---|---|---|---|
| 환산기준 | 10.5년 | 4.9년 | 2.0년 | 1.5년 |
교육훈련
- 교육훈련 이수 일수만큼 경력을 인정합니다.
포상
- 기능경기대회 입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다만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필기 또는 실기시험이 면제되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에 따른 경력연수만을 인정합니다.
| 구분 |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|
전국기능 경기대회 |
지방기능 경기대회 |
민간기능 경기대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1위 | 3.0년 | 2.0년 | 1.5년 | 1.5년 |
| 2위 | 2.4년 | 1.6년 | 1.2년 | 1.2년 |
| 3위 | 1.8년 | 1.2년 | 0.9년 | 0.9년 |
| 기타순위 | 1.4년 | 0.9년 | 0.7년 | 0.7년 |
기능등급별 수행 요건 중 능력요소 (예시)
| 기능등급 | 소분류 | 세부내용 | 초급(조공) |
|---|---|---|---|
| 지식 및 기능 | 공구(장비) | 사용법 숙지 | 해당 |
| 재료 | 특성파악 | ||
| 결합 식별 | |||
| 시공방법 | 절차숙지 | ||
| 독자적으로 작업수행 가능 | |||
| 문서해독 |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 | ||
| 의사소통 | 언어 | 현장 공사용어 이해 | 해당 |
| 전문 기술용어 이해 | |||
| 비언어 | 안전신호 | 해당 | |
| 공사 기호, 수신호 등 | |||
| 관리 | 작업 준비 | 작업 계획 수립 (순서, 기간, 인력) | |
| 작업팀 구성 | |||
| 공정관리 | 공법 등에 대해 원청과 협의/조정 | ||
| 진행상황 점검 | |||
| 검수 및 품질 확인 |
| 기능등급 | 소분류 | 세부내용 | 중급(준기공) |
|---|---|---|---|
| 지식 및 기능 | 공구(장비) | 사용법 숙지 | 해당 |
| 재료 | 특성파악 | 해당 | |
| 결합 식별 | |||
| 시공방법 | 절차숙지 | 해당 | |
| 독자적으로 작업수행 가능 | |||
| 문서해독 |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 | ||
| 의사소통 | 언어 | 현장 공사용어 이해 | 해당 |
| 전문 기술용어 이해 | 해당 | ||
| 비언어 | 안전신호 | 해당 | |
| 공사 기호, 수신호 등 | 해당 | ||
| 관리 | 작업 준비 | 작업 계획 수립 (순서, 기간, 인력) | |
| 작업팀 구성 | |||
| 공정관리 | 공법 등에 대해 원청과 협의/조정 | ||
| 진행상황 점검 | |||
| 검수 및 품질 확인 |
| 기능등급 | 소분류 | 세부내용 | 고급(기공) |
|---|---|---|---|
| 지식 및 기능 | 공구(장비) | 사용법 숙지 | 해당 |
| 재료 | 특성파악 | 해당 | |
| 결합 식별 | 해당 | ||
| 시공방법 | 절차숙지 | 해당 | |
| 독자적으로 작업수행 가능 | 해당 | ||
| 문서해독 |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 | 해당 | |
| 의사소통 | 언어 | 현장 공사용어 이해 | 해당 |
| 전문 기술용어 이해 | 해당 | ||
| 비언어 | 안전신호 | 해당 | |
| 공사 기호, 수신호 등 | 해당 | ||
| 관리 | 작업 준비 | 작업 계획 수립 (순서, 기간, 인력) | |
| 작업팀 구성 | 해당 | ||
| 공정관리 | 공법 등에 대해 원청과 협의/조정 | ||
| 진행상황 점검 | 해당 | ||
| 검수 및 품질 확인 | 해당 |
| 기능등급 | 소분류 | 세부내용 | 특급(기능장) |
|---|---|---|---|
| 지식 및 기능 | 공구(장비) | 사용법 숙지 | 해당 |
| 재료 | 특성파악 | 해당 | |
| 결합 식별 | 해당 | ||
| 시공방법 | 절차숙지 | 해당 | |
| 독자적으로 작업수행 가능 | 해당 | ||
| 문서해독 |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 | 해당 | |
| 의사소통 | 언어 | 현장 공사용어 이해 | 해당 |
| 전문 기술용어 이해 | 해당 | ||
| 비언어 | 안전신호 | 해당 | |
| 공사 기호, 수신호 등 | 해당 | ||
| 관리 | 작업 준비 | 작업 계획 수립 (순서, 기간, 인력) | 해당 |
| 작업팀 구성 | 해당 | ||
| 공정관리 | 공법 등에 대해 원청과 협의/조정 | 해당 | |
| 진행상황 점검 | 해당 | ||
| 검수 및 품질 확인 | 해당 |
-
[현장경력] 퇴직공제 DB정보
직종, 현장소재지, 고용형태,
근로년월, 근로일수 등 -
[현장경력] 고용보험 DB정보
직종, 현장소재지, 고용형태,
근로년월, 근로일수 등 -
[교육/훈련] 고용부 훈련 DB정보
교육기관, 훈련명, 교육구분,
이수시간, 이수여부 등 -
[자격/포상] 국가기술자격 및
기능경기대회 입상 DB정보 -
[자격] 인정기능사 DB정보
-
[자격] 인정기능사 DB정보
-
[자격] 인정기능사 DB정보
-
[포상] 건설기능경기대회 DB정보
-
[포상]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DB정보